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 관련 질의사항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 관측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별표 4] 참고
-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다음과 같은 형식승인 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형식승인 취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4[별표 3의4] 참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1 - 3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 1호 형식승인 취소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 2호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 형식승인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 3호 경고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형식승인 취소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 4호 형식승인 취소 - 형식승인 증인 및 마크 표시 방법은?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하며, 증인은 제품에 각인 또는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제10항[별표 3의3] 참고
- 동일센서를 다수 기업에서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 형식승인은?형식승인을 받은 동일 모델이어도, 지시기록계가 다르면 별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시험 항목 중 방수・ 방진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방수・방진시험은 해당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가공인기관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IP 시험 비용: 약 80만원(시험기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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