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5242호 ('96. 12. 31) | 법률 제4734호 ('94. 1. 7) | 법률 제5241호 ('96. 12. 1) |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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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 청구권자 |
| 본인 | 이해관계인 |
| 부서 | 단위업무 | 업무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감사실 | 감사 | 감사업무 | 자체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 법인카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견서 내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비공개 처리를 진행함 | 제5호 |
| 제6호 | ||||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선정 | 기상기자재 심의회 및 기상장비 제안서, 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평가심의위원 선정 시 위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처리 | 제5호 | |
| 제6호 | ||||
| 경영기획본부 | ||||
| 경영 혁신실 | ||||
| 성과관리 | 조직평가 | 조직평가의 경우 기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사사항은 비공개 | 제5호 | |
| 업적평가 | 개인 성과지표 및 실적과 개인 직무성과계약서, 업적평가 결과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결과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 | 제5호 | ||
| 제6호 | ||||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 이사회 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개인정보 중 면직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4호 | |
| 제6호 | ||||
| 인사관리 | 채용관리 |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채용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 제5호 | |
| 제6호 | ||||
| 평가관리 | 다면평가, 근무성적평가, 인사평가, 승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 및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평가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 제5호 | ||
| 제6호 | ||||
| 인사위원회 운영 | 승진인사위원회, 포상인사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위원회 종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 제5호 | ||
| 제6호 | ||||
| 안전 경영실 | 예산관리 | 인건비 집행 | 개인의 인건비는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에 포함됨 | 제5호 |
| 제6호 | ||||
| 국외출장 | 국외출장 관리 | 국외출장 시 제출하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 포함 | 제6호 | |
| 복리후생 |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의 복지포인트와 복지수당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 포함 | 제6호 | |
| 보안관리 | 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 | 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 | 제2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청구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여부를 판단하지만, 보통 세 가지 근거로 비공개 결정 | 제5호 | |
| 제6호 | ||||
| 제7호 | ||||
| 법무 | 소송에 관한 사항 | 진행중인 재판의 경우 직무수행에 곤란할 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 처리 | 제4호 | |
| 제6호 | ||||
| 법률자문 | 법률자문의견서 요청 및 통보, 자문결과 등은 그 결과가 제시되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 진행사항으로 비공개 처리 | 제5호 | ||
| 산업성장본부 | ||||
| 기업 육성실 | ||||
| 기상전문 교육 | 기상면허 취득 및 보수교육 | 기상면허 취득 시 기상면허 취득 교육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 제6호 | |
| 기상산업육성 | ||||
| 성장지원센터 지원사업 |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은 창업 전 기업설립을 위한 기업영업이수록되어 영업상 비밀 유지를 위한 비공개 정보임 | 제7호 | ||
| 해외 사업실 | 기상산업 활성화 | 기획 연구 | 기획연구 관련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제7호 |
| 종합수출 지원 | 수출지원사업의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제7호 | ||
| 선진기상 | 선진기상사업, 지원사업 관련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제7호 | ||
| 통합솔루션 |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제7호 | ||
| 기상기후 개도국 개발 |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 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라오스 AWS/위성 | 라오스 AWS/위성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F/S 태국/베트남 | F/S 태국, 베트남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F/S 피지 | F/S 피지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인도차이나(캄보디아, 라오스) | 인도차이나 전문가 파견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국제개발협력사업관리 및 ODA 평가 | ODA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 | 제5호 | ||
| 제6호 | ||||
| 기상기후 빅데이터 센터 | 보안관리 | 정보보안 |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호 행정사항 등 대외비 정보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비공개 | 제2호 |
| 개인정보 | 개인정보파일 관리, 승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은 개인정보 포함하여 비공개 | 제6호 | ||
| 기술혁신본부 | ||||
| R&D 기획실 | 국가연구개발 | 상위평가대응 | 기상 R&D 출연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은 사업 종료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하여 비공개 | 제5호 |
| R&D 사업실 | 한반도 2 R&D | 한반도 지하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 통합모델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지진응용 R&D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 응용기술 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기후응용 R&D |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연구개발업무 | 총괄조정위원회 | 기상 R&D 출연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및 연구보안심의회 등은 보안심의회 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 종결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하여 비공개 | 제5호 | |
| 제6호 | ||||
| 제재처분평가단 | 제재처분평가단의 개인정보 포함으로 비공개 | 제6호 | ||
| 스마트시티 R&D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미래유망 R&D |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기상관측장비 R&D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위험기상 R&D |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점검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나래웨더 R&D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 제5호 | |
| 관측지원본부 | ||||
| 사업 기획실 | 기술평가 |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 및 기술평가 | 기상기자재심의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심의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 | 제5호 |
| 제6호 | ||||
| 제안서평가 | 제안서평가 심의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심의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 | 제5호 | ||
| 제6호 | ||||
| 장비 사업실 | ||||
| 기술평가 |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 및 기술평가 | 관측장비 도입 시 심의회 개최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함. 기술평가 부분 및 심의회 개최 시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정보를 비공개 | 제5호 | |
| 제6호 | ||||
| 지진계 검정센터 | 지진검정 | 지진검정사업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대행역무 사업 계약업무에 따라 업무진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 제5호 |
| 성능검사 | 성능검사 운영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대행역무 사업 계약업무에 따라 업무진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 제5호 | |
※ 2024.02.14 기준
정보공개 책임관경영기획본부/본부장 하병윤 070-5003-5100
정보공개 담당자안전경영실/실장 박태용 070-500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