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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방향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회원 등급 결정 기준 리스트 화면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제정법률 제5242호
('96. 12. 31)
법률 제4734호
('94. 1. 7)
법률 제5241호
('96. 12. 1)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개인신상 관련 정보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행정청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이해관계인

문서 비공개 세부 기준

문서 비공개 세부 기준 리스트 화면
부서단위업무업무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감사실감사감사업무자체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 법인카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견서 내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비공개 처리를 진행함제5호
제6호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선정
기상기자재 심의회 및 기상장비 제안서, 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평가심의위원 선정 시 위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처리제5호
제6호
경영기획본부
경영
혁신실
경영관리고객만족도조사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제6호
경영평가경영평가편람 내 조직지표와 세부실적 및 성과, 경영개선 이행실적 등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7호
성과관리조직평가조직평가의 경우 기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사사항은 비공개제5호
업적평가개인 성과지표 및 실적과 개인 직무성과계약서, 업적평가 결과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결과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제5호
제6호
이사회
운영
이사회이사회 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개인정보 중 면직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4호
제6호
인사/채용채용채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채용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제5호
제6호
인사평가다면평가, 근무성적평가, 인사평가, 승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 및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평가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제5호
제6호
인사위원회 운영승진인사위원회, 포상인사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위원회 종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제5호
제6호
기관홍보기관 홍보업무기관 홍보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제5호
기상달력 기획
및 제작
기상달력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제작 용역 계약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제작 완료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제5호
제6호
안전
경영실
예산관리인건비 집행개인의 인건비는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에 포함됨제5호
제6호
복무복무관리시간외 초과근무와 복무증명서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포함제6호
국외출장국외출장 관리국외출장 시 제출하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 포함제6호
복리후생맞춤형 복지제도개인의 복지포인트와 복지수당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 포함제6호
보안관리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서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청구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여부를 판단하지만, 보통 세 가지 근거로 비공개 결정제5호
제6호
제7호
법무소송에 관한 사항진행중인 재판의 경우 직무수행에 곤란할 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 처리제4호
제6호
법률자문법률자문의견서 요청 및 통보, 자문결과 등은 그 결과가 제시되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 진행사항으로 비공개 처리제5호
산업성장본부
산업
정책실
기상산업
정책
기상산업
실태조사
기상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기업의 규모와 영업정보를 포함하는 사항과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는 사항은 비공개제7호
날씨경영날씨경영
솔루션
날씨경영 솔루션 구축 지원사업 시 일상감사와 계약추진사항, 협약체결 등은 감사, 정보공개법에 의거 입찰계약으로 확인되어 비공개로 되어야 할 정보제5호
날씨경영
홍보
SNS 매체홍보 관리의 경우 홍보 후 추첨을 통한 당첨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함제6호
날씨경영
기획 및 활용지원
날씨경영 기술평가 등 계약관련 사항 포함되는 경우 비공개제5호
기업
육성실
컨소시엄
사업기획
컨소시엄
사업기획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계획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등의 행정처리사항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컨소시엄 사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정보제7호
기상전문
교육
기상면허 취득
및 관리
기상면허 취득 시 기상면허 취득 교육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제6호
기상산업육성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금융지원 신청기업의 금융 등록 접수와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규모와 장기적 기업 영업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비공개제7호
성장지원센터
관리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은 기업의 성장지원을 돕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제7호
성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은 창업 전 기업설립을 위한 기업영업이 수록되어 영업상 비밀 유지를 위한 비공개 정보임제7호
해외
사업실
해외진출
지원사업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업 평가 및 국제입찰 수주, 기술개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제7호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수출지원사업의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제7호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 평가, 기술개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제7호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보고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제7호
기상기후
개도국 개발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캄보디아 자동기상시스템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캄보디아 천리안위성 수신분석캄보디아 천리안위성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국제개발협력사업관리ODA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 기술개발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포함제5호
제6호
기상기후 빅데이터
센터
보안관리정보보안정보보안 감사, 정보보호 행정사항 등 대외비 정보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비공개제2호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 관리, 승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은 개인정보 포함하여 비공개제6호
기술혁신본부
R&D
기획실
국가연구개발상위평가대응기상 R&D 출연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은 사업 종료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하여 비공개제5호
위험기상
R&D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점검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영향예보 R&D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R&D
사업실
한반도 R&D한반도 지하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통합모델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지진응용 R&D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기후응용 R&D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연구개발업무총괄조정위원회기상 R&D 출연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및 연구보안심의회 등은 보안심의회 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 종결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하여 비공개제5호
제6호
제재처분평가단제재처분평가단의 개인정보 포함으로 비공개제6호
스마트시티 R&D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미래유망 R&D민간기상서비스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성장기술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기상관측장비 R&D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나래웨더 R&D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제5호
관측지원본부
사업
기획실
기술평가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 및 기술평가기상기자재심의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심의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제5호
제6호
제안서평가제안서평가 심의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심의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제5호
제6호
장비
사업실
대행역무 사업대행역무 사업관측 대행역무 사업 보고 시 대행역무의 경우 입찰 및 계약 정보를 비공개 처리함제5호
기술평가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 및 기술평가 기술평가관측장비 도입 시 심의회 개최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함. 기술평가 부분 및 심의회 개최 시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정보를 비공개제5호
제6호
표준
인증실
실내검정장비구매 및 계약실내검정을 위한 기상장비를 구매할 때 입찰계약의 건은 비공개 처리제5호
KOLAS장비구매 및 유지보수KOLAS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제5호
지진계
검정센터
지진검정지진검정사업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운영 대행역무 사업 계약업무에 따라 업무진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제5호

※ 2023.03.03 기준

정보공개 책임관경영기획본부/본부장 하병윤 070-5003-5100

정보공개 담당자안전경영실/실장 박태용 070-500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