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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government3.0

정보 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방향

 

  •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공개제도 공개형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법률 제4734호('94. 1. 7) 법률 제5241호('96. 12. 1)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문서 비공개 세부 기준

정부공개제도 공개형태
부서 단위업무 업무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무감사실 법무 소송에 관한 사항 진행중인 재판의 경우 직무수행에 곤란할 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시 비공개 처리 제4호
제6호
법률자문 법률자문의견서 요청 및 통보, 자문결과 등은 그 결과가 제시되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으로 진행사항일 경우엔 비공개 처리 제5호
감사 감사업무 자체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 법인카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견서 내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비공개 처리를 진행함 제5호
제6호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선정 기상기자재 심의회 및 기상장비 제안서, 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평가심의위원 선정 시 위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전까지 공개하지 않음 제5호
제6호
혁신성장일자리팀 혁신행정 열린/혁신행정 관리 혁신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혁신단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개선사항 의견 수렴시 받는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비공개 처리. 또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등 공모하는 동안 비공개 처리하며 공모전 평과가 종료될 때 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함 제5호
제6호
경영기획단
기획조정팀 기획업무 성과공유회 결과보고 사항 성과공유회 개최 전까지의 모든 문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예산편성 신규사업 수립 및 예산편성 신규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들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경영평가팀 경영관리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 제6호
경영평가 경영평가편람 내 조직지표와 세부실적 및 성과, 경영개선 이행실적 등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성과관리 조직평가 조직평가의 경우 기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사사항은 비공개 제5호
업적평가 개인 성과지표 및 실적과 개인 직무성과계약서, 업적평가 결과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결과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제6호
이사회 운영 이사회 이사회 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개인정보 중 면직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호
제6호
운영지원팀 예산관리 인건비 집행 개인의 인건비는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에 포함됨 제5호
제6호
인사/채용 채용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채용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제6호
인사평가 다면평가, 근무성적평가, 인사평가, 승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 및 인사정보이며 동시에 평가결과 보고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제6호
인사위원회 운영 승진인사위원회, 포상인사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위원회 종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 제5호
제6호
복무관리 시간외와 복무증명서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포함 제6호
보안관리 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 예고문 및 신원조사, 비밀인가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 제2호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청구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여부를 판단하지만, 보통 세 가지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지음 제5호
제6호
제7호
산업성장본부
산업정책실 날씨경영 날씨경영 교육지원 날씨경영 교육추진 계약의 경우 날씨경영 교육사항은 기업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교육생등을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제6호
제7호
날씨경영 정보화시스템 정보화시스템 관리 시 일상감사와 계약추진사항, 협약체결 등은 감사, 정보공개법에 의거 입찰계약으로 확인되어 비공개로 되어야 할 정보 제5호
날씨경영 홍보 SNS 매체홍보 관리의 경우 홍보 후 추첨을 통한 당첨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함 제6호
성장지원실 기상산업육성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금융지원 신청기업의 금융 등록 접수와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규모와 장기적 기업 영업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비공개 제7호
기상산업 창업지원 기상기후사업 청년창업의 창업지원은 창업 전 기업설립을 위한 기업영업이 수록되어 영업상 비밀 유지를 위한 비공개 정보임 제7호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 수출지원사업의 보고서는 내부검토과정일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갈 수 있음 제5호
비즈니스지원센터 관리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전문상담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자료는 자료 특성 상 기업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제7호
성장지원센터 관리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은 기업의 성장지원을 돕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제7호
기상기후교육팀 기상기후 교육사업 컨소시엄 사업기획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계획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등의 행정처리사항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컨소시엄 사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정보 제7호
대학 기상산업 강좌지원 기상산업 강좌지원 지원대학 선정평가 및 사업협약 체결은 평가 및 입찰계약 건으로 비공개 사항임 제5호
기상면허 취득 및 관리 기상면허 취득 히 기상면허 취득 교육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제6호
해외사업팀 국제공동현지화 사업 국제공동현지화 사업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업 평가 및 국제입찰 수주, 기술개발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추진 제5호
기상기후 개도국 개발 캄보디아 자동기상시스템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등의 정보 제5호
제6호
방글라데시 천리안위성 수신분석 방글라데시 천리안위선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등의 정보 제5호
제6호
몽골 자동기상시스템 몽골 자동기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등의 정보 제5호
제6호
미얀마 기상재해 감시시스템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평가, 계약, 사업 결과(검사·검수) 및 초청연수생 인적사항등의 정보 제5호
제6호
기술혁신본부
기술기획실 국가연구개발 기상 R&D 출연연구개발사업 사업 총괄조정위원회 개최 및 연구보안심의회 등은 보안심의회 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 종결 전까지 내부검토과정에 입각함 제5호
제6호
영향예보 생산기술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제5호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술 개발 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연차평가, 종료평가,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제5호
R&D 사업실 통합모델 개발 한반도 지하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시 개발 사업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변경, 관리보고서 등의 사항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제5호
  See-At 기술개발 및 용역 See-At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용역체결사항은 입찰계약으로 비공개 정보 제5호
평가관리 기술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신규과제, 계속과제, 종료과제에 따른 평가들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 제5호
기술정보융합팀 정보보안 정보보안 및 망분리 사업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호 행정사항, 네트워크 물리적 망분리 사업 등 대외비 정보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비공개 제2호
기상지원본부
관측지원실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업 대행역무 사업 관측 대행역무 사업 보고 시 대행역무의 경우 입찰 및 계약 정보를 비공개 처리함 제5호
관측 기술평가 관측장비 도입 시 심의회 개최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함. 기술평가 부분 및 심의회 개최 시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해당정보를 비공개 제5호
제6호
계측기술팀 기술평가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 및 기술평가 기상기자재심의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 심의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 제5호
제6호
측기검정팀 실내검정 실내검정 장비구매 및 계약 실내검정을 위한 기상장비를 구매할 때 입찰계약의 건은 비공개 처리 제5호
기상장비 성능인증 기상장비 성능인증 평가 시 평가사항에 관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을 경우 비공개 처리 제5호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기획단/단장 김희종 070-5003-5100
정보공개 담당자 운영지원팀/팀장 박태용 070-5003-5130